
서울 여의도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주제로 정책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 기업·주주 소통 확대, M&A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어닝콜 제도 도입, IR 의무화, 미성년자 ISA 가입 허용 등을 건의했으며, 대통령은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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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관련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증시 변동성 완화, 기업과 주주 간 소통 확대, M&A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는 증시 변동성 완화, 기업과 주주 간 소통 확대,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장 관계자들의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변동성이 너무 높다"고 평가한다며,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안펀드를 가동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공매도 세력이 위축된다"며 "자동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 변동성이 완화되면 한국 주식의 매력을 느껴 장기투자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증안펀드 활용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가동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주와 기업 간 소통 접점을 늘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이외에도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 등의 지표가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데 핵심 정보라서 제공이 안된다"며 "일본은 이사회로 하여금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 관련 지표를 명확하게 하도록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배당 정책뿐만 아니라 보수, 성과 지표, 주주와의 소통 정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다"며 "기업이 얼마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주주에게 알려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소위 어닝콜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어닝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주주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세련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업설명(IR)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 리서치센터장은 "탐방을 받지 않거나 IR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다수"라며 "지난해 코스닥 기업의 26%가 IR을 하겠다고 공시했는데, 미국 기업들은 약 80%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IR을 한다는 생각이 다수 있다"며 "이 부분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고,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현재는 상장 후 몇년간은 의무인데, 지금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무조건 IR을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미성년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유 기간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모 펀드 활성화를 통해 장기 투자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상당 시간 진행됐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00% 공개매수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M&A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50%+1주' 공개매수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 모두 나왔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여부와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IR 의무화 관련 제도 보완이 추진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Possible · Within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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