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Air Crash Victims' Families Demand Further Investigation and Swift Prosecution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구속·기소되지 않았다며 경찰 특별수사단의 보완 수사와 검찰의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5개월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을 바라며 버텨왔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전남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산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수사가 이관될 당시 신속한 책임자 처벌을 기대했으나 최근 수사 결과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특수단은 출범 참사 관련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5명을 신병 처리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나 검찰은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미루겠다는 검찰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수단이 참사의 핵심 원인인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을 규명하지 못한 결과 단 한 명의 구속이나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단이 해체되지 않고 기한 없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수사 인력이 기존 48명에서 20명으로 줄어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전문 인력을 보강해 참사의 핵심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항철위 결과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 결과일 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자료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항철위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경찰항공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독자적인 검증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경찰과 항철위 모두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향후 기소 방향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