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혜택"·野 "졸속"…국토위 국감서 'KTX·SRT통합' 공방(종합)

"민영화 유령서 비롯된 분리운영 정상화" vs "경쟁체제 폐지에 여론 수렴 부족"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뤄진 통합으로 이용객 편의가 증대되고 운임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성공적 통합'이라고 자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밀실 추진'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날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 역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경쟁체제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이는 민노총의 지속적 요구와 비위에 정부가 바로 호응해 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코레일의 누적 부채 문제를 짚으며 "코레일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정부 요구로 느닷없이 10% 인하를 발표했다"며 "부채가 계속 쌓이는 구조에서 이런 식의 운임 인상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13년 만에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객관적 평가보고서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해 주기 위한 통합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통합 효과 분석이나 적정 요금 인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없다며 "결국 노조 입맛에 맞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속전속결로 통합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은혜 의원도 "(코레일의) 3년 뒤 흑자 전환 전망은 한시 할인 후 운임 인상, 계약조차 없는 용산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통합은 민주노총 요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국감 때마다 빨리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통합의 장점과 효과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감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를 민주노총 파업과 연계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국감에서 KTX 승차권 예매 문제와 열차 지연 등에 대해선 코레일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5년간 이용객이 83% 증가한 반면 공급 좌석은 5% 늘어나는 데 그쳐 주말 승차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열차 증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추석 명절 열차표 예매 대기 시간이 최대 149분에 달하는 등 예매 대란이 발생했다며 시스템 증설을 위한 기술적 호환성 검토를 사전에 거치지 않아 증설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