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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후 영구임대주택 12만7천942가구에 대한 에어컨 설치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후 임대주택 에어컨 설치율은 56.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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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후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에어컨 설치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축 임대주택과 달리 노후 임대주택은 에어컨 설치율이 낮아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우려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2만7천942가구에 대한 에어컨 설치 계획을 1년 앞당겼다"고 밝혔다.
현재 LH가 공급하는 신축 영구임대주택에는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에어컨 설치율이 5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대전역 쪽방촌을 방문한 후 구성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조기 설치를 제안해 공식 추진과제에 반영했다.
LH는 이에 기존 계획 대비 에어컨 발주 물량을 2025년 3만7천548대, 2026년 1만4천94대, 2027년 1만5천421대 늘려 내년까지 12만7천942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사업 완료 시점은 당초 2028년까지였지만 1년 단축했다.
박 의원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설치 지연 시 추가 대책은 무엇인가?
- 설치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