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MOU 내용, 북한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미-이란 종전 MOU 내용, 북한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한미 공조를 비롯한 외교역량 최대치로 끌어올릴 때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미국의 이란 전쟁 최대 명분은 이란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으나, 이란이 핵 잠재력을 유지한 채 제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에 관한 한 이란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전 협상의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예사롭게 보아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미협상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국이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 동결 자산 전면 해제, 재건 기금 조성 등 폭넓은 경제적 보상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이란과의 핵 관련 합의가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로 체결한 '오바마 핵 합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전 합의와 다를 게 없다'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모든 제재를 풀어주면 앞으로 사용할 외교적 지렛대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이 앞으로 6개월간 최종 협상을 거쳐 MOU 내용을 확정한다면,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을 전방위로 옥죈 정부 자산 동결을 비롯한 다양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 이란 경제에 숨통을 터주게 된다.

특히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를 수정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HEU를 희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란이 여건 변화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핵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중동을 넘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때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불리던 이란이 거둔 대미협상 결과는 북한에도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는 신념을 굳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 개발 전 단계인 이란과 달리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은 핵 동결이나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로 북한의 체제 보장이나 대북제재 해제를 실현하려는 전략을 쓸 공산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은 북한이 '비핵화 없는 협상'에 자신감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최근 주요 7개국(G7) 공동선언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를 규탄하며 핵 고수 입장을 강조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북핵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오판까지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나선 주요 배경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내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학습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까?

북한이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위협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한반도 내에서 국지전 도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거나, ICBM 시험 발사 재개로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전쟁의 원만한 마무리가 잔뜩 위축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안겨줄 수 있다. 남북관계 단절 국면에서 위험 요인은 언제든지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 정세에서 유리한 환경은 기대만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에 중재 역할을 당부하는 것은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것이다. 한미 공조를 비롯한 외교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때 한국이 평화 국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