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ODA 규모 커졌지만…사업 선정·평가 체계 '미흡'

국가유산청이 주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이를 수행·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 관련 ODA 예산은 2022년 약 36억6천900만원에서 올해 111억2천만원으로 3배 규모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곳곳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가 2023년부터 이집트에서 진행한 '디지털 헤리티지센터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의원실은 "국가유산청 조사 결과, 기존의 무료 제작물을 (ODA) 사업 성과물로 납품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인건비 정산용 자료에 포함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또, "국가유산청은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2023년과 2024년 계약 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다"며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사업 심의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아 올해 조기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ODA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원실은 "국가유산 ODA 사업에서 수행기관이 성과를 판단할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 수행에 이어 평가업체를 선정해 평가하는 '셀프 평가' 구조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평가 실시 여부도 사업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ODA 사업 부실은 국민 세금 낭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 수행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