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초중고 지원 축소, 대학 지원 확대…등록금 인상 허용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중·고교 정부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하고, 대학 교육엔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던 정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제도는 자기 주도 학습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 학습 기반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 한국 대학 학위 과잉 공급…대졸 소득 프리미엄 하락

OECD는 한국의 교육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 청년의 학력 수준은 높지만 교육 제도는 자기주도 학습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이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대학에 진학하려는 비효율적인 경쟁에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학생이 이 경쟁에 참여하지만 단지 소수만이 승자로 살아남는 치열한 대입 경쟁도 꼬집었다.

초·중·등 교육과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 덕택에 청소년, 청년층의 학업 성취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에 비춰볼 때 초·중·고교, 사교육에 쏟는 재원이 성인이 된 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1%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OECD는 이 역시 학위 과잉 공급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고등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올라가는 '소득 프리미엄'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고등교육 질적 하락 배경으로 공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들었다.

공적 지원의 경우 정부의 대학 지원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대학 전까지 교육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의 재정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다.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5년보다 2022년 더욱 확대됐다.

반면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5년은 물론 2022년에도 역시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현재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고, 일부 재원은 고등·평생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OECD의 주문은 이 같은 정부의 개편 방향과 일치한다.

OECD는 또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 역시 고등교육 질적 하락과 연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부분 대학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와서다.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운영마저 어려워진 대학들이 최근 3년 사이 등록금을 서서히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법률을 통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규정하고 있다.

OECD는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며 "초·중등 세수 배정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이수 상황을 대입 절차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선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성인 되면 교육 안 받는 한국…"퇴직 연령 상향해야"

OECD는 평생 학습 촉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한국 근로자는 약 50%로, OECD 평균(70%)을 밑돈다.

근로자 가운데 12개월 내 교육 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OECD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벌어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와 그에 따른 조기 퇴직 관행 등이 평생 학습에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이미 정규직이거나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재직자들은 교육 훈련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적고, 기업들 역시 이들에게 교육해줄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OECD는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직장 내 차별과 관련한 제재, 노동 감독기관의 후속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차별적 임금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임금 격차 보고 등을 포함한 임금 투명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을 직무 특성·성과와 연계하고, 기업별 의무 퇴직 연령을 폐지하거나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투자·직업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더 많은 사회적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