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지상파·OTT 비대칭 규제 개선해야"

"월드컵·올림픽 추가 부담 없이 시청…중계권 공동 협상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6일 "지상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비대칭 규제와 지상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송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미디어 산업의 중심축이 변화하면서 광고 시장도 디지털 영역으로 많이 옮겨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상파와 OTT, 유튜브 등 신구 미디어를 통합해 관리할 법제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의 담배 흡연 장면 모자이크 규제를 두고는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하는 접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추가 부담 없이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 협상을 통해 과잉 경쟁으로 중계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사전에 관여하고 권고하고 협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과거 미디어 환경에 기반해 규제가 강화 일변도였던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광고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완화가 큰 방향이지만 시청자 권익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