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e Minister Kim Min-seok: "Election Commission must repent, be dissolved if necessary"

여야, 진상규명·제도 개선 이끌어달라…정부도 적극 협력·엄정 수사

민주주의 파괴행위 용납 안돼…시민 불편 반민주적 행태에 원칙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을 봐)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의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 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을 감금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 오히려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잠실 집회와 관련해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는 한편,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