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e Minister Kim Min-seok visits Namhae County to check basic income pilot project

지방 살리고 서울 과열 막는 효과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상남도 남해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기본소득이 길지 않은 시간 수치로 입증하는 바가 (있다)"며 "지역 경제에 뭔가 긍정적인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실제로 상당한 인구가 유입됐다"고 짚었다.

이어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이 작업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 소비 확대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현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남해군과 같은 성공 사례들을 정리해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후 지역 상점들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책갈피 등을 직접 구매했다. 주민의 사인 요청에는 이름과 함께 '기본소득 영원히'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월 15만원 수준)을 지급해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