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SDS기술 중국에 빼돌리려던 협력사 직원들 기소

협력사 법인 외 전직 대표·부사장 등 7명 불구속 상태 재판행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S의 중요 기술을 자사 중국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빼돌리려 한 협력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부장검사 이한울)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 핵심기술인 8세대급 LCD 패널 공정기술이 담긴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려 인 A사 상무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누설한 A사 전직 대표 등 3명도 A사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A사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개발·구축하고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생산시설에서 매각 대상 설비의 현장실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사 직원들은 이 회사 생산 설비 로그파일을 중국 업체 대상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목적으로 실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로그파일을 압축하고 정보 삭제 조치에서 제외되는 위치에 숨겼다.

해당 로그파일에는 온도·압력·가스 유량 등 공정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정보는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후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려(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했으나 2020년 9∼12월 추가 점검 과정에서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A사의 또다른 직원들은 삼성SDS에서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A사는 2011년 삼성SDS에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등 관련 자산을 74억원에 넘겼다.

이후 A사는 재판매 계약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다가 2019년 5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2019년 6월 A사 전직 대표와 부사장 등은 이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중국 한 업체의 자체 운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해 영업비밀이 포함된 소스코드를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올해 3월 31일까지 이들은 국외 업체 대상 33회, 국내 업체 대상 10회 공장자동화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

국외 사업 규모는 321억원, 국내 사업 규모는 48억원 상당이다.

또 국내외 업체를 상대로 총 33회, 약 157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며 삼성SDS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

공소청은 "경쟁회사가 PC 등에 남은 제조·운영 정보를 활용하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사이버범죄중점청으로서 디지털 도구 등을 이용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