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City Council Approves Ordinance to Support Senior Bus Fares and Othe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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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7년 세계청년대회 지원, 생성형 AI 윤리 이용 및 저작권 보호, 임산부 시설 이용료 감면, 공무원 자기돌봄 휴가 부여 등 다양한 조례가 공포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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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서울시는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 국제 행사 지원, 예술인 권리 보장, 공무원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1건(제정 4건·개정 27건)으로 이날 공포한다.
규칙은 개정만 7건으로 2건은 이날, 5건은 오는 27일 공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지하철에만 치우쳐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한편, 수혜 연령을 만 65세에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시행은 아직 적용 전이다.
기존 수혜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함께 공포되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는 내년 8월 3∼8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한강공원과 주차장, 도시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각 시설 관련 조례들이 개정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연 1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Open Questions
-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보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