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법 수의계약·발전시설 운영' SL공사에 쓴소리

15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 수의계약과 50MW(메가와트) 발전시설 운영 등 기관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당부가 이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불법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졌던 자원 순환시설과 관련해 앞으로는 수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다.

이어 "(수의계약이 아니라면) 직영이나 공개경쟁 위탁 방안이 있을 텐데 직영을 하는 것이 비용은 더 저렴할 수 있다"며 "두 방안을 비교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매립이 끝나 복토가 진행 중인 제2매립장 상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50MW 발전시설을 위탁 운영하던 업체의 허위 보고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SL공사의 대응과 조치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밝혀졌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30일 계약종료가 다가오자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해당 업체와 단기 계약을 하고 대금 52억원을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업체에 운영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이냐"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SL공사가 직매립 금지와 반입량 감소 등 시대적·환경적 변화에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자원순환이라는 환경부의 목표가 있고, 매립량 감소 등 SL공사의 역할이 끝나간다면 그 이후의 역할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10년 전부터 예고된 일인데 SL공사는 지금까지 (새 역할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SL공사는 매립량이 줄어드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적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슬러지 건조화 사업이나 바이오 가스화 사업 등을 발굴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적자를 내고 있어 신사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강희 SL공사 사장은 "매립가스 발전을 비롯한 신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을 찾지 못했다"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