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Actively Explaining Wartime OPCON Transfer to US Congress

국방부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된 데 대해 미 의회에 적극적 설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2018년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따른 한미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런 내용이 내년도 NDAA에 최종적으로 담길 경우,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이 주기적으로 의회에 전달될 통로가 생기는 것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가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의회에 대한 '90일 보고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논의 중인 법안에 반영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상원 군사위 내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도 NDAA에 대해서는 아직 상·하원 전체 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 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전작권 조속 전환'이 양국 수뇌부의 정치적 의지라는 점을 미 의회에 설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당시 국내 취재진에게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풍성하게 미측 의원들에 전달했다"며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