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to Emphasize Mutual Benefits in Nuclear Talks with US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이 분야 대미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의 임갑수 대표는 최근 열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사실 쉽지는 않은 과제"라며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1956년 최초의 한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통제해 왔던 농축·재처리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한 국가는 일본,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등 소수라면서 "우리나라에 새롭게 농축·재처리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례를 만든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정부는 민간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농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추진 방향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농축·재처리 권한은 작년 10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 조야의 비확산 기조 등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에 나선 것은 2010년이었는데 당시 5년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농축·재처리 권한을 원하는 수준만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임 대표는 그때와 지금은 국제 정세와 한국의 원자력 산업 역량 등 제반 여건이 다르다면서 이런 변화를 반영한 전략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이번 협상은 이전과 달리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프로세스"라면서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체 에너지 공급선 발굴이 필요해지는 등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 대표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운영 역량과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이 농축 역량을 갖춰서 함께 범태평양 핵연료 공급망을 구축해 가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원전을 자체적으로 건설할 역량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임 대표는 미국과의 협상이 성공하려면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할 수 있다는 핵확산 우려를 없애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핵 잠재력이라든가 핵 주권과 같은 표현은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