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TK패싱"…국힘, 예산협의서 '원팀 총력지원'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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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북·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비판하고 TK 지역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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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의힘이 경상북도·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TK 지역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조 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경상북도·대구시와 연달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당 핵심 지지기반인 TK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TK 지역을 홀대하고 있고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해당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 폭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북은 지방교부세 감소 폭이 제일 큰데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뤄질 수 있게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북은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가장 든든한 우군이 돼주셨다. 한 몸이 돼 뛰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균형 발전 토대인 지방재정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며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조 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TK 패싱'이란 말이 회자한다.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없다고 한다"며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해주지 않으면 지방은 더 소멸한다. 지방교부세는 국민들이 약속하고 주는 돈을 중간에 떼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현 정부의 "대구 홀대"(장 대표)를 질타하며 "예산 심사에서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가려내고 대구의 주요 사업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당이 '원팀'이 돼 대구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 대응을 한다면서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초 예정된 지방정부의 법정 재원이 보장되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경북대 반영 등에 대한 당 차원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날 경북도·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해당 지역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지방교부세 문제 외에도 행정통합, 통합 신공항 건설, 산불 피해 지원 등을 강조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민의힘이 경북·대구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국회 예산 심사에서 적극 다룰 것
Likely · Within weeks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여야 간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구체적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
- 행정통합과 통합 신공항 건설의 진행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