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대응 공방…"책임 추궁해야" vs "근본대책 중요"
야당, 북한 책임 추궁 및 NSC 제재 이견 질의… 정동영 장관 "안타까운 사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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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북한 책임 추궁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명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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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 대응과 대북 제재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윤보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야당의 비판과 통일부의 해명이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데 동의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지뢰 폭발사고"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질의에 앞서 인사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동훈 의원도 "지뢰를 우리 군 쪽에다가 묻어 놓은 것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의 전격적인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두고도 "머저리 같다"고 공격하며 적절성을 따졌다.
정 장관은 지뢰 제거 작전이 "머저리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할 일을 했다"며 "안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이어지는 지적에 정 장관은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외교부 국감에 이어서 이날도 이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을 겨냥한 정부의 독자 제재안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 장관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전언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사이버활동 독자 제재안에 반대했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그것도 언론에 났다"며 반대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대 이유에 관해 정 장관은 "지금 이 국면에서 사이버 활동 제재와 지뢰 폭발사고 대응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연관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지뢰폭발 사고의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NSC의 독자 제재 논의와 관련, 한 의원이 "고성으로 충돌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다. 언성이 높아졌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어제 조현 장관이 얘기한 그대로"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Open Questions
- NSC 회의 당시 장관들 간 구체적인 충돌 여부
- 향후 대북 지뢰 폭발 대응 후속 조치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