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건설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행정처분은 법적상한까지 강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이 폐지되고, 제재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법, 기상법, 공무원 성과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농촌 난개발을 막고 맞춤형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South Korea's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e discussing the utilization of 'heat pipe reactors,' a type of micro modular reactor (MMR), as a potential cooperation agenda with the US, particularly for lunar base power generation.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에게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일부 방송사를 '정당 기관지'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겁박"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전통적 가치관 해체"라고 규정하며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식품, 세탁, 미용, 목욕 등 생활 서비스 항목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EUV 장비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비 도입 기간이 최대 25일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상황을 고려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AI로 글로벌 3강 도약, 지방주도 성장 강화, 구조개혁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