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JTBC 재무위기 논란에 시청권 침해 예의주시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의 재무 위기 논란과 관련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JTBC의 유동성 위기, 자산 매각,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며 국민적 관심 콘텐츠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의 재무 위기 논란과 관련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JTBC의 유동성 위기, 자산 매각,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며 국민적 관심 콘텐츠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역사 왜곡 게시물을 유포한 SNS 계정 4곳에 대해 이용해지·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계정에는 약 9천 건의 조롱·비하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2026 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에 참여, 국내 방송콘텐츠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별 세션, 상영회, 투자유치 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국내 OTT 및 FAST 산업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도모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총 12편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KBS 1TV '월드 1945' 3부작이 8월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cpbc '낭비미식회'와 EBS 1TV '다큐프라임-왜 공부할수록 더 불안한가'가 각각 9월과 10월 최우수상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8일 인터넷 혐오 표현 확산의 부작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JTBC의 경영 위기설에 대해 유동성 위기이며 방송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KBS 감사 직무정지 논란에 대해 방송법 취지에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및 쿠팡 광고 논란에 대한 절차 개시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한 논란에 대해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감사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사실관계 확인 및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장병 대상 AI·미디어 교육 및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불법도박 예방 비중을 늘리고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앱 개발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하며,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며,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을 통해 재유포를 차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FAST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데이터 기반 광고 연계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약 80개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불법촬영물인지 비교·식별해 게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철폐 및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 권고를 거부했고,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선거방송 수어통역사 2명 이상 투입 권고에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4월 출범 후 2달간 14차례 회의를 열어 방송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통신 이용자 보호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 및 내용 동일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을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선거방송에 수어통역사 2명 이상 투입 권고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YTN 지분 매각 소송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장겸 위원장은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비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5천대를 보급하며,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은 무료, 일반 장애인은 10만원 부담으로 신청 가능하며, 음성 안내, 폐쇄자막, 수어 화면 확대 등 편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 TV가 제공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사주 및 이해충돌 의혹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조사단은 류희림 전 위원장의 의혹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토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