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 위원장 "투표 연장됐는데 개표한 것은 아쉬운 결정"

당일 투표 연장됐는데 개표한 것은 아쉬운 결정…법상 그러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이끈 조현욱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선거 당일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시작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23일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파구 잠실2동 제7투표소의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됐지만 관할 개표소의 개표 선언이 오후 7시 27분에 이뤄진 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송파구 관내"라며 "누가 봐도 투표가 끝난 뒤 개표가 돼야 하는데, 상호 어떤 보고나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함이 전부 개표장에 오지 않아도 보통 들어오는 순서대로 개표하긴 했다. (이것이) 그동안 관행"이라며 "그렇지만 (당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투표 마감이 20∼30분 늦은 게 아니라 10시까지 연장되지 않았나. 따라서 개표를 미리 한 건 아쉬운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해선 "최소 40명 미만, 30명 이상 정도라고 저희(진상규명위)는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낙 상황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가 됐을지는 조금 의문"이라며 "어쨌든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근 투표가 중단된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한 결과 최소 39명이 투표를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예산을 유권자 수의 110% 수준으로 받고선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50%로 설정해 비판받은 점에 대해선 "결국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대안이나 고민 없이 (하한이)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선관위원장 등의 상근직 전환이 검토되는 데 대해선 "중앙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시도 선관위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상근으로 해야 업무도 제대로 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비상근 시스템에서 책임만 다 위원장에게 묻는 상황"이라며 "막상 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선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질 것 같다"며 "(이를 계기로) 선거 개혁이 완전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까지 열흘간 진상규명위를 이끌었다. 위원회는 활동을 마치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