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주택 공급 확대 등 논의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국·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국토부가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속도 제고 등에 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전월세 문제도 공급 활성화와 연관돼 다뤄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7월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31%로 매매 상승률(0.30%)보다 높았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전세가 매매를 계속 추격한 끝에 5.42%로 동등해졌다. 월세 상승세도 지속돼 강북에서도 3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가 다수 등장하는 상황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까지 더해져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토론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다양한 수요층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다변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한 주제로 꼽힌다.

역시 국토부 소관 업무인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보유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산정,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반에 전문가 발제가 예정돼 있기는 하나 참석자 간 토론이 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만큼 논의 주제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관련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연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