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 위한 명단 제출 촉구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조 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며 "양당의 대승적 협의를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 모두 자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조 의장이 사실상의 시한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위한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24일 12시까지 원 구성 관련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발목잡기, 시간 끌기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님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절차에 맞게 할 것이고 끝까지 (국민의힘이) 시간을 끈다고 판단되면 결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단이라는 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안건의 단독 처리인가'라는 질문에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전체를 (맡아) 진행하는 것, 배분을 민주당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 등 형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전에도 기자들에게 "계속 시간을 끈다면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의석수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비공개 회동에서 (의장의 요청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시했다"며 "국회법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훈시규정으로,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절차들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그대로 어긴 채 강제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범시키려는 전조"라며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원 구성의 전례들을 소개한 뒤 "현재 협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며 "(여당이) 협상의 여지를 갖고 나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