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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의 범죄 이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학 후보 측은 비방이라며 철거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서철모 후보 측은 공적 정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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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대전 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의 비방성 현수막 게시로 논란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 측은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이 게시한 현수막이 후보자의 범죄 이력을 담고 있으며 이는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철거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서철모 후보 측은 해당 내용이 공적 정보이며 구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문학측, 구청 신고 이어 "고발 검토" vs 서철모측 "구민 알아야 할 공적 정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 서구청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범죄 이력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서구청장 후보는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구 도안동과 관저동 일대에 게시된 비방성 현수막을 신고하고 철거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학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는 비겁하게 뒤에 숨어 공격하는 정치행태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왜곡·비방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관위 항의 방문과 추가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린 서철모 후보 측의 행태와, 사실상 이에 면죄부를 준 선관위의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 측도 이날 이재용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선거 관련 금품 요구로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에 거짓된 사항이 하나라도 있느냐"면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과 기록은 비밀이 아니라 구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라며 "자신의 과거마저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이를 알리는 행위를 '비방'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후보 측은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자신의 범죄 이력을 덮으려 하지 말라"면서 "사법부를 기망하고 유권자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법적 대응 엄포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Bundan Sonra Ne Olabil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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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 후보 측의 추가 법적 대응 (고발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Çok muhtemel · Günler içinde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관련 조치가 재검토되거나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Muhtemel · Günler içinde
Açık Sorular
- 현수막에 기재된 전문학 후보의 범죄 이력은 사실인가?
-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관련 법 해석은 적절했는가?
- 전문학 후보 측의 추가 고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서철모 후보 측의 '네거티브' 프레임 주장은 타당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