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홍, 6·3 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선거무효 소청 제기
6·3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주홍 전 후보가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부실 관리, 사전·본투표 득표율 차이, 여론조사 문제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6·3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주홍 전 후보가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부실 관리, 사전·본투표 득표율 차이, 여론조사 문제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주최 토론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 전문가들, 조직개편 방향과 감사원 직무감찰 여부에 이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 직원 등을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첩될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합수본 출범으로 인해 이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선관위 공무원의 몰디브 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을 들어 기획된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이 17일 현재 총 130건 접수됐다. 중앙선관위에 96건, 시·도선관위에 34건이 제기됐으며, 특히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10건이다. 국민의힘은 최대 9개 지역에 추가 소청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 등에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개 지역 외 충북, 대구, 경남 등 3곳을 추가 검토 중이나, 당내에서는 이긴 선거에 대한 소청 제기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ecured a budget of 14.5 billion won for ballot printing for the 6/3 local elections but only spent 8.2 billion won, printing half the planned volume. Contract prices and execution details varied significantly by region, with some areas like Songpa-gu, Seoul, facing ballot shortages due to higher-than-budgeted printing costs.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교육감 선거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에 대한 '은폐 의혹'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 중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논란이 일면서 경기도선관위에 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이 9건 접수됐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정당 차원의 불복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선관위원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원 신분으로 시장 후보를 지원하고 선거운동 소품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축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거 60~70%에서 이번 지선에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렸으며, 인쇄소 확보 어려움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조사하여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와 관련해 도 선관위 직원들의 은폐 시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오류 인지 사실을 선관위 위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yeonggi Education Superintendent Im Tae-hee announced on the 16th that he will file an appeal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arding the 9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citing issues such as vote count reversals and duplicate entry of vote counting results.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합의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부실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경찰 수사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당한 지원자는 없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했으나,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5시간이 지나서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에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의원이 6·3 부산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중복 배부, 훼손 등 관리 부실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서강대 조영호 교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행 선거 사무 체제가 지속 불가능하며, 공무원들에게 실무를 강제 할당하는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선관위 해체 등은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나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명대 학생 10여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시국선언 집회. 책임 요구와 선거 관리 부실 강력 규탄, 민주적 선거 절차 확립 촉구

서울동부지법,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 명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Prime Minister Kim Min-seok called for the Election Commission to "repent from top to bottom" over the ballot shortage crisis, suggesting dissolution if necessary. He urged bipartisan cooperation for a parliamentary inquiry and vowed strict investigation into illegal acts during protests.

Prime Minister Kim Min-seok urg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wake up from top to bottom" over the unprecedented ballot shortage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He also called for a swift parliamentary inquiry and strict investigation by prosecu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