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성능 기준 강화…야간·악천후 시인성 제고

비가 내리는 야간에도 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22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

경찰청은 기존에는 도로가 젖은 상태에서 차선이 잘 보이는지를 측정했으나, 앞으로는 비가 내리는 야간 상황을 기준으로 삼도록 시인성 측정 방식을 강화한다.

사고 다발지역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성능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며,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가 실질적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며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 비가 오는 밤길 운전 시에도 도로 차선이 잘 보이도록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추진 결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