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인사 소송' 항소에 "치졸한 보복 항소"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한 것을 두고 "치졸한 보복 항소"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대역죄인도 풀어주고, 정권에 바른말 한 사람은 끝까지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졸렬한 보복극이 극치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조차 '소명 기회도 없이 쫓아낸 인사권 남용'이라며 '사실상 사표 쓰라고 등 떠민 보복'이라고 명백히 판시했다. 그런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보직 변경'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기어이 항소장을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하는 이 정권의 법치가 얼마나 추잡하고 썩어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치졸한 보복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작 해야 할 항소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항소는 하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法無部)답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상소 포기를 밥 먹듯이 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이쯤 되면 권력으로 법을 사유화해 온 정 장관은 조만간 감옥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런 때 쓰라고 이재명 정권이 법왜곡죄를 만들어 놓았으니 자승자박인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