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논란으로 사퇴

다른 의견에 관대해졌으면 하는 게 본의…민감성 못 살핀 제 불찰

정치공세에 밀린 사임 선례될까 고심…권력이 자유의 경계 정의하면 전체주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5·18 성역' 발언으로 인한 논란으로 청와대의 권고에 따라 사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임의 변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성역' 발언의 배경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논란에 대해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며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시인했다.

다만 청와대의 '엄중 경고'와 사퇴 권고에도 곧바로 사임하지 않고 고심한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또 "제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다"며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사회 내 성역 문제와 관련,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면서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저를 비롯해 영입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통합이란 대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뇌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