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선 8기 추진 당시 고향사랑기금 활용 목적 위배 논란이 제기됐던 '과학자 시계탑' 설치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인수위에 사업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으며, 절차적 하자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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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민선 8기 추진 당시 고향사랑기금 활용 목적 위배 논란이 제기됐던 '과학자 시계탑' 설치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인수위에 사업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으며, 절차적 하자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교육 문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특별법 형태로 기금을 신설하며 8월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으며, 신협 노동조합이 고발했다.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며, 위반 영상 QR 코드도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8·1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하며 "당정청 간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 교체는 당원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강력한 '명통 창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및 업무방해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협회 사무처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고발인 측은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전북경찰청 이재영 청장은 이원택 도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모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며,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