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청년층 탈모약 건보 적용 추진에 "생명 직결 과제 우선" 비판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자 단체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성명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말기 암 환자들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며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이달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