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요구 다시 고개 들어

도심 확장으로 생활권 중심부 위치…대체부지 확보 등 과제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춘천교도소의 도심 외곽 이전 요구가 15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981년 준공 당시만 해도 외곽에 자리했던 춘천교도소가 도시 확장과 택지개발로 인해 사실상 도심 생활권에 편입되면서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교도소 주변에는 석사·퇴계 생활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교정시설이 도시 미관과 지역 이미지, 개발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 춘천시의회는 지난 2017년에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2023년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이 법무부에 이전 필요성을 전달하며 공론화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1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신성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전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법무부에 춘천교도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에는 부지 선정과 재정 지원, 도시계획 변경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또 강원도와 춘천시와 공청회와 설문조사,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하고, 교도소 이전 이후 부지는 시민 문화공간과 공공복지시설, 도시재생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교정시설 이전은 대규모 사업비와 대체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수반되는 만큼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성열 의원은 "춘천교도소는 현재 주거단지와 교육시설, 상권이 밀집한 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며 "도시의 기능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 도시공간 재편 차원에서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