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민선 9기로 폭탄 떠넘겨…홍보비로 언론 길들이기 의심"

박정현 "민선 9기로 폭탄 떠넘겨…홍보비로 언론 길들이기 의심"

100억원 이상 사업 원점 재검토 의견 내…구체적 검토사업은 추후 공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박정현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민선 8기 대전 시정을 이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현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인수위원장은 이날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허태정 대전시장직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점검한 민선 8기 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라며 "2022년 말 1조원대였던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조 5천8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라고 언급했다.

인수위에서 꼽은 이장우 민선 8기 시정의 문제는 검증 없는 무분별한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의 재정 운용, 기준과 공정성을 잃은 편향적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이다.

박정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특히 3조6천699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예산 중 전체의 75%가량(2조7천603억원)을 시비로 충당하도록 설계됐다면서,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런 재정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대전시는 파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내부 또는 시의회에서 적절히 제동을 걸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박 인수위원장은 "안 그래도 여러 인수위원이 이와 관련해 시청 공무원을 향해 질책도 했는데, (시의 입장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장우 시장이) 말을 듣느냐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어서 (시장을) 견제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또 1조3천435억원 규모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 중 17개가 단순 건축 부문에 편중돼 있다고 짚으면서 "음악전용 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과 0.015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추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장우 민선 8기의 대형 사업들은 국비를 매칭하더라도 대전시 부담이 기형적으로 높은 불리한 구조"라면서 "이런 비정상적 예산 책정이 결국 재정난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민선 9기로의 폭탄 넘기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시장이) 온갖 설거지 더미를 남겨 놨는데, 정작 물과 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편향적 홍보비 과다 지출'과 관련해서는 "특정 매체의 홍보비 폭증과 비판적 논조 매체의 배제와 삭감은 민선 8기가 홍보비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라고도 했다.

인수위의 전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천482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2027년부터는 연평균 6천955억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되는 "참담한 실정"이라고 인수위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감내해야 할 뼈를 깎는 실천 과제'로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 원점 전면 재검토, 행사성 경비 및 경직성 경비 최소 10% 이상 일괄 조정, 추가 재원 발굴을 통한 채무 감축 등을 들었다.

박정현 인수위원장은 '0시 축제'와 보문산 개발 등 구체적 재검토 사업 목록 공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검토 사업을)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할지 (당선인 취임 후) 시에서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지는 봐야 한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며 "혁신과 고통 분담의 과정은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겠지만, 저희는 부도와 파산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