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사 직접 수사 금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등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가 포함된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하되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을 개정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전건 송치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형소법으로 수용하지 않는 대신 가정폭력 등은 사법경찰이 검사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7대 범죄 유형의 경우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료 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 한다"며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 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특사경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다"며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 기구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등에 따라 이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몇 가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작업을 원내대표에 총괄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실제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조문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다만 세부 조율 사항이 일부 남아 의결은 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세한 조문화에 관해 (권한을) 제게 위임해주셨다"며 "주말에 구체적인 조문안을 마련하고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사실상 법사위에서도 문구가 준비됐다"며 "세부 조정은 27일께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