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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4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비거주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의원은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에 초고층 공공 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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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평가하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공급 주택이 뒤따라야 한다"며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과 같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 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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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세 부담 확대가 실제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