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지정 논의
2018년 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2명,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나왔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재심의 의견 표명하고, 관련 법률 개정 검토 권고

2018년 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2명,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나왔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재심의 의견 표명하고, 관련 법률 개정 검토 권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종전 근무지 보장과 조직·인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 공무원 노조는 근무지 보장을, 전남 노조는 인사 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우수 성과에 대해 확실히 보상할 예정이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제와 사후 추인 제도를 도입한다.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인해 소방청은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착수 및 가해자 엄중 조치, 예방 교육 병행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지방공무원 4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국장에 정영춘 교육지원과장이 임명되었으며, 3·4·5급 인사는 강삼영 교육감 당선인 취임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PG 등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공정위 등 부처별 공무원 증원안과 중수청 청사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정부가 탁월한 역량을 가진 6급 공무원의 조기 승진과 경력 인재 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역 현안 해결 및 기업 투자 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사 혜택이 강화된다. 승진 소요 연수 단축, 근무평정 및 성과급 우수 등급 보장, 8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 등이 포함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 즉시 상고할 것을 촉구하며, 국내 사법 절차가 진실을 외면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5·7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18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는 늘었지만 선발 인원도 함께 늘어난 결과다. 7급 박물관 학예연구사 분야가 13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회전문 인사' 개선, 외부 인사 개입 차단, 능력 중심 인사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프랑스 총리가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해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불시 약물 검사를 의무화했다. 총리실은 마약 복용이 개인과 국가에 미치는 위험을 지적하며, 엘리트 계층의 확산 우려를 배경으로 이 조치를 시행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을 아동 취급하고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광주 기초의회 사무국 공무원 3명이 경징계(견책)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각 자치구의회 주관 출장에서 비용을 부정적으로 집행한 혐의로 수사당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공무원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수십 대를 망치로 부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어길 시 샤리아 법에 따라 처벌하며, 적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 소방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강원 아리119랑 CPR 체조단'이 CPR 체조 콘텐츠 개발로 받은 포상금 500만원 전액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강원119행복기금에 기탁했다. 이 체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이사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으며,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및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국가철도공단은 페루 고위급 공무원 6명을 초청해 한국 철도정책, KTCS-2 기술, TOD 전략 등을 소개하고 KTX 시승 및 철도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철도정책 연수를 실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 평가에서는 탁월(S) 등급 기관은 없었으며, 미흡 이하(D·E) 기관은 16개였다.

경북도는 20일 도내 4개 권역 22개 시험장에서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에는 9천773명이 지원했으며, 채용 규모 확대에 따라 평균 경쟁률은 5.1대 1이다. 시험 당일 경찰과 소방 구급대원이 배치된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총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직원 보호와 건전한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사무관리비를 유용하고 전자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적 업무 처리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정부 공무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길 시 스마트폰 파괴 및 샤리아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 비판 속에서 나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의료 종사자 등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3,71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7세이며, 20대가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종 합격자는 19일부터 22일까지 채용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