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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aset·01.07.2026AI özeti
야당 전원 불참 속 자민당 내부서도 기권표…참의원 진통 예고
일본 여권이 야당의 거센 반발과 내부 이탈 속에서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전원 불참했으며,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기권표가 나왔다. 법안은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소야대 구조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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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dk okuma

일본 여권이 야당의 거센 반발과 내부 이탈 속에서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전원 불참했으며,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기권표가 나왔다. 법안은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소야대 구조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기 훼손 시 처벌하는 국기손괴죄를 신설하되, SNS 게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참의원 과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민당이 야당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