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주당

국민민주당 요구 수용…참의원 과반 미달에 처리 우회로 마련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기 훼손 시 처벌하는 국기손괴죄를 신설하되, SNS 게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참의원 과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민당이 야당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