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비거주 1주택자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비거주 1주택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서울 주택공급 대책과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비거주 1주택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서울 주택공급 대책과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ISA 개편이 개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국민을 벌주는 증세안'이자 '징벌세'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며 영수 회담 등 대화도 필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정교하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일부 비판적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환영…국회 논의서 세부 보완 방침; 2028년부터 시행, 수도권 민심 영향 주시; 초고가 주택 중심, 실거주자 보호 강조; 당내 서울 의원들 우려도.

진보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강남 초고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 '핀셋 세제'로는 부동산 공화국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 윤종오 원내대표도 종부세 세율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로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 주장에 반박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포함.

조국혁신당은 4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비거주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의원은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에 초고층 공공 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자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과 대통령 취임 후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당정 협의를 거쳐 핀셋 설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향배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포함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에서는 개편안의 '핀셋' 설계를 평가하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