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사 4곳, 유가 담합 및 불공정 거래 혐의로 재판 넘겨져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직원 2명이 기소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4대 정유사는 영세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는 '전량구매계약' 관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직원 2명이 기소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4대 정유사는 영세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는 '전량구매계약' 관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가 폭등 시 담합을 통해 26조원대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가 담합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된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국민이 14조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가 급등 배경에 정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고 의심하며,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 수사와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 수사와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중동발 위기를 틈타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