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12일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의원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치특검의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입증이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강원 속초시 HID 부대를 현장검증했다. 특검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북파 훈련을 계엄 선포 명분 마련용 준비 작업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며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처리 기한이 총 6개월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다.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이 출범하며, 모든 사건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중 빚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발견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콜센터를 통해 즉시 맞춤형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직통 번호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 채무자를 직접 발굴하며,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원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30일 추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속도 내며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지칭하고 관저 이전을 '최고의 결단'이라 평가한 메모가 특검팀에 확보됐다. 특검은 유 위원이 편향된 인식으로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및 김용현 전 장관 소환도 예정되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파견 근무 중 예산 불법 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간부급 공무원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행안부 예산 28억 원이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전용된 경위를 수사 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내부망 구축 등 사무실 정비를 완료하고 경찰 수사 기록을 이송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이 특검 조사 요구를 거부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이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서면 답변을 택했다.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관련 권창영 특검팀이 나경원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거부당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특별검사팀에 소환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수사보고서를 사후 수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권창영 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상계엄 당시 CIA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소환해 계엄 당시 대검의 움직임을 확인할 예정이다.

The prosecution is considering a plan to have an external committee review appeals for cases where a not-guilty verdict was issued in the first trial. This aims to reduce mechanical appeals and focus on cases with significant public interest.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비상계엄 내란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South Korea's special prosecutor's team summoned former Army officer So Hyeong-gi for questioning regarding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Operation Plan' document, drafted in 2024. The document outlines the consolidation of personnel for a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upon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pproximately 10 months before the actual declaration. The team is considering converting So's status from witness to suspect.

Following the 9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police have apprehended over 4,000 individuals for election law violations, with 260 already indicted. Prosecutors are reviewing cases, but concerns arise about potential disruptions due to the upcoming major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uth Korea's special prosecutor team is investigating alleged illegal diversion of 2.8 billion won for presidential residence relocation. Former ministers Lee Sang-min and Kim Dae-ki were summoned, and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is being investigated for rebellion charges, with potential summons for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South Korea's special prosecutor has summoned former Interior Minister Lee Sang-min for questioning over alleged illegal diversion of 2.8 billion won in ministry funds to an unqualified company for the presidential residence relocation project. The probe also seeks to determine if higher-ups, including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were inv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