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프로젝트도 노란봉투법상 교섭 대상"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에 노조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에 노조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인근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364.19㎢ 규모로 2년간 효력이 발효되며,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전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적기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 예정인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조기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p. Na Kyung-won of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government's Honam semiconductor cluster development project, stating it could create significan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aegu and Gyeongbuk, which have abundant power and water resources and are a more rational location.

삼성전자가 89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이는 반도체 업계의 호황과 AI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빛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이다. 영광 주민들은 경제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온배수 등 환경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한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 SK 등 대기업이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을 짓는다. 정부는 이를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며, 전력·용수 확보 등 선제적 지원을 지시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가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로 결정되자 전남·광주 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를 국가의 의지 표명으로 평가하며, 관련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도 신속한 행정 절차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넓은 부지, 교통 및 용수 확보 용이성, 빠른 사업 추진 속도 등의 장점을 갖췄으나,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민감성이 과제로 남아있다.

삼성과 SK그룹이 호남권에 80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 삼아 외국 기업의 자국 투자 확대를 노리고 있어, 두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노동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보편적 기준이며, 특정 산업 예외 허용은 다른 산업에서도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동탄, 기흥, 구리 등 3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역사적 성과'로 자평하며 SNS 통해 폭풍 여론전 펼침. 야권의 '정치적 고려' 비판에 대응하며,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 설득을 강조. 호남 입지 결정에 대한 의문에도 재생에너지 풍부성과 저개발로 값싼 용지 등 이유로 설명

호남 출신 보수 정치인 이정현 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보수 정치권에 호남 반도체 투자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호남 산업화는 보수 진영도 기회'라고 주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수 정치권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용수 부족설에 대해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수자원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충분한 수자원 풀을 강조하며, 야권의 비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지역의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용수 부족 가능성을 직접 반박하며,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수자원이 농업용 수준으로 관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글을 올려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는 한편, 범여권 논객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남 반도체 투자설과 검찰 보완수사권 무력화를 “정략적 폭주”이자 “국정 운영 사유화”로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들이 특정 정당의 당내 전당대회용으로 활용되며 국가 경쟁력과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설'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낡은 정치"라며 반박했다. 김 총리는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시장 논리에 따르며,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