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주소지 없이 출범…조례안 처리 보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했지만, 특별시 사무소 소재지(주소지)를 정하는 조례안은 첫날 필수 조례 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주사무소 주소지 없이 통합 첫날을 맞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날 첫 본회의에서 특별시 출범 직후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 조례안을 처리했으나, 특별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는 조례안은 '협의 중'이라는 사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특별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주소지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는 소재지 조례 제정 시기를 출범일이나 특정 시점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

당초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사무소 소재지 관련 조례안을 준비했으나,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조례안에는 광주·무안·동부권 등 3개 균형청사 체계를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사무소 소재지를 한 곳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3개 청사 체계를 소재지 조례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법률적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소지 문제는 단순한 법적 소재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청사 기능과 3개 청사의 권역별 역할 배분 문제와 맞물려 있어 출범 첫날 곧바로 조례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는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첫 통합의회에서부터 지역 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제정 문제는 출범 이후 특별시정과 의회의 판단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인수위는 주소지 자체를 확정하기보다는 광주·무안·동부권 3개 균형 청사의 기능과 역할, 권역별 행정 배분 방향을 검토해 민 시장에 이를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 시장은 앞서 동부권인 순천을 법적 주소지로 두고, 무안과 광주에 각각 행정·정무 기능을 배분하는 '3개 균형청사' 구상을 밝히며 "주청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소재지에 대한 조례 제정 방향이 주목된다.

민 시장의 기본 구상이 조례에 어떻게 담길지와 실제 주청사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별도의 정치·행정적 쟁점으로 남게 됐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동부권 균형발전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사무소 소재지 논란은 통합시 권한과 기능 배분을 둘러싼 핵심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무소 소재지 조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특별시장이 인수위안을 참고해 의회, 시군구,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