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격차가 99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이견이 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통해 합의를 유도할 전망이다. 최종 타결은 14일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났으나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 제출이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9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냈다.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990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노사의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 확정 고시 시한이 임박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런 일정을 감안해 최종 타결은 오는 14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ما الذي يجب مراقبته
توقع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 احتمالات وليست حقائق
최종 최저임금안 14일 타결
مرجح · خلال أيام
أسئلة مفتوحة
-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 촉진 구간의 구체적인 범위는?
- 최종 타결 시점은 14일이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