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으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45일간 활동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재선 윤건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위원에는 김영배·이해식·전용기(이상 재선)·김남희·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상 초선)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도 행안위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이 야당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위원으로는 김은혜(재선)·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이상 초선) 의원이 합류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세부 계획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청와대와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국정조사에서 어떤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까?
- 선거관리 개혁 방안은 무엇으로 제시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