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조원 넘는 채무 안고 민선 9기 출범…자체사업 예산 3천132억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

올해 자체 사업 예산 3천132억원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일부 사업 단축 편성

인수위 "정부에 불교부단체 전환 요청할수 밖에 없는 상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22일 "민선 9기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한다"며 심각한 재정 현황을 공개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 김영진 부위원장은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비유했다.

인수위가 집계한 경기도의 채무 7조원은 자체 기금(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한 데 대한 원리금이다.

원금은 기금 5조1천억원과 지방채 1조2천억원 등 6조3천억원, 이자는 7천억원가량이다.

기금의 경우 민선 7~8기를 합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1조5천억원 이상 차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운용 규모가 4천285억원인데 일반회계로 3천억원 가까이 빠져나가며 예치잔액은 1천345억원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4천862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도 본예산(5천202억원)과 제1회 추경(1천978억원)을 합해 총 7천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9천367억원)까지 남은 잔액은 2천187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자율편성예산(자체사업예산)이 모두 3조8천317억원인데 3천132억원은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됐다.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12개월 치가 아닌 9개월 치 예산만 편성된 사업이 적지 않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금 차입은 '내부 거래'지만 일반회계 재정의 상환 부담을 가중하는 데다 기금 본연의 설치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아 문제가 적지 않다"며 "특히 지방채의 경우 2028년부터 매년 3천억~4천억원을 상환해야 해 경기도 재정난이 크게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 악화는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 급감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의 전환을 정부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