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쿠팡 차별 의혹 제기한 미 의회 보고서에 "사실과 다르다" 반박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미 의회 보고서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에 대해 공격적', '절차적 공정성 부족' 등 동맹국 정부를 향한 것치고는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겼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에도 입장을 청취할 준비가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대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의회의 방향성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미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미 의회 차원의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임시 실무 보고서로서 중간보고서 형식에 가깝고 추후 추가보고서나 청문회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쿠팡에 대한 조사·조치가 국내법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임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 등을 계기로 쿠팡 사안이 재차 부각되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 분야 협의가 다시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안보 분야 협의는 올해 초부터 개시가 거론됐으나 쿠팡 이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초야 첫 회의가 열렸다. 첫 회의 개최가 정해지기 전 "쿠팡 문제가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쿠팡 이슈가 한미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늦어도 이달 중에는 2차 한미 안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