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رجوع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소청 '기각'
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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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소청 '기각'

지선 관련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각하 149건…인용은 없어

نظرة سريع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사건들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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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이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어"

지선 관련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각하 149건…인용은 '無'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국민의힘 측의 추가 법적 대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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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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