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기업 호주 시장 진출 지원 '호주편' 법률 길라잡이 발간

법무부는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 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실무서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호주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호주는 광업과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곳이지만 한국과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하고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실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책자에는 ▲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 회사 설립·지배구조 ▲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등 주요 법률 분야와 최근 호주 내에서 부각 중인 불공정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 최신 법률 이슈도 수록됐다.

법무부는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법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법률 실무서를 발간해왔다. 이번 책자는 독일,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편에 이어 네 번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돼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과 호주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