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충북 진천군과 경기 김포시 지역 선관위에 투표자수 과다 입력 문제 발생 시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단위 투표율 조작 정황으로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등 다수 지역에서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개표 결과 간 100명 이상 차이가 확인돼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 종료 후 투표자 수 수정 여부를 수사 중이며, 선관위는 잠정 통계라 해명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617명 중 528명(85.6%)에게 선거비용 306억2천900만원을 전액 또는 50% 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유효투표 10% 미만 득표자는 제외되며, 위법 적발 시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81건, 총선에서 65건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류 보고를 받아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이 오류들은 대부분 입력 실수였으며, 일부는 보고 누락이나 지연 수정 사례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선관위 특검법 통과에 따라 과거 선거 수사를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송파구청장은 올림픽공원에서 50여일째 이어지는 집회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관위원장의 직접 사과 및 개선 방안 설명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법정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제출을 독촉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충주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재검표 결과 이동석 충주시장이 122표 차이로 당선이 재확인되었으며, 맹 후보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채용 및 관사 부정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맞항소하여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합의로 52일간 파행되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으나,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 임의 변경 및 전출동의 기준 불일치 등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책임 물을 수 없으며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2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관위 상임화 등을 논의했으나, 주요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총 4,693억여 원이 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시·도지사 선거는 평균 9.48억 원, 교육감 선거는 평균 12.63억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평균 1.4억 원이 지출되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 위원들에게 보낸 참고 자료가 선거 소청 기각 가이드라인이라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선관위는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선거소청 기각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했으며, 국민의힘은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perts debated reforming the election commission and abolishing the early voting system at a National Assembly meeting. Some argu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remove the Chief Justice's appointment power for election commission members, while others proposed making the election commission standing members and expanding audit scope. Opinions were divided on early voting, with some citing fairness concerns and others emphasizing its role in realiz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논란으로 15명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절반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하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현장 조사하며 상황실 대응 미숙과 5시간의 대응 공백을 질타했다. 여야는 최초 인지부터 통보까지 1시간 반이 걸린 점, 서울시선관위의 보고 체계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중앙선관위 현장조사에서 대응 미흡과 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투표용지 이송 전 '공개 재검표' 논의가 이어졌으며, 여야는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선거관리 개혁 특위'가 2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내부 고발자 면책안 마련과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거 시스템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이송 전 검증에 총 9시간과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투표지들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의결을 거쳐 검증해야 하며, 이송 장소로는 과천청사가 제안되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인지 시점, 보고·의사결정 체계, 위기 대응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의 시행 유예 및 재개정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하며, '입틀막법'은 정치권력 입맛대로 진실을 재단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을 보낸 행위에 대해 "보안 점검 차원"이라고 재차 정당화하며, "독재하려면 차라리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낫다"고 발언했다. 특검팀은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하나,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을 불가능하게 해 목적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송파선관위는 봉쇄 시위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등 이송 문제와 관련, 시위 참가자 구성 변화와 주체 불명확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송에는 3.5t 탑차, 1t 차량, 인부 8명이 필요하며 적재에 2시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