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 추진…지역 인재 채용

선정 시 체육시설 등 함께 구축…지역 인재 교도관 채용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내달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주민 수요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 내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