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개혁 위한 개헌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시위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참정권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걸 보고 놀라웠다"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공간을 활용해 엉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거나 지나가는 사람 검문검색을 하거나 주머니를 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입자 봉쇄·소지품 검색 등은)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며 "숫자가 많다고 남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 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중대 범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며 "옥석을 가려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